기획재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677조4000억원 규모의 총지출 계획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 이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총지출은 올해(656조6000억원‧본예산 기준)에 비해 3.2%(20조8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매년 7~9%씩 총지출을 늘렸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건전 재정 기조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총지출 증가율을 5.1%로 낮췄고, 올해 총지출 증가율은 역대 최저인 2.8%였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은 올해 물가 상승률(정부 목표는 2.6%)을 조금 웃도는 수준으로, 정부가 1년 전 중기 계획에서 목표로 했던 4.2%보다 1%포인트 낮은 증가율이다. 작년과 올해 2년 연속으로 세수 결손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씀씀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내년 예산안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기초연금·아동수당, 공무원 월급 등 의무 지출을 제외하고 정부 차원에서 씀씀이를 조절할 수 있는 재량 지출 증가율을 최소화한 것이다. 사회간접자본(SOC)과 연구개발(R&D) 등 재량 지출은 내년 311조8000억원으로 전체 총지출의 46%로, 2012년 정부의 재정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낮다. 내년 재량 지출 증가폭도 0.8%로, 재량 지출을 각각 0.1%, 2.3% 줄인 2017년과 작년을 제외하면 역대 최저 증가폭이다.
대표적인 재량 지출 예산인 SOC 예산은 1년 전에 비해 3.6% 깎인 25조5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작년에 이어 2년 만의 SOC 분야 예산 삭감이다. 대통령 임기 동안 두 차례 이상 SOC 예산을 삭감한 경우는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6년(-4.5%)·2017년(-6.6%) 이후 8년 만이다. 올해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무분별한 삭감으로 논란을 빚은 R&D 예산은 내년엔 29조7000억원으로 올해에 비해 11.8%(3조2000억원) 늘렸다. 전체 분야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어 보건·복지·고용(4.8%), 환경(4%), 외교·통일(3.7%), 국방(3.6%) 등의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국세수입·세외수입·기금수입 등 총수입은 내년 651조8000억원으로 올해에 비해 6.5%(39조6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정부는 새해 예산안을 편성했다. 2년 연속 세수 결손의 주범이었던 법인세가 내년엔 기업 실적 개선으로 올해보다 10조원 넘게 더 걷힐 것이라고 봤다. 취업자 수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근로소득세 등 소득세 세수도 1년새 2조원 넘게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이 경우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5조6000억원 적자로 올해에 비해 적자폭이 18조8000억원 줄어든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흑자분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91조6000억원)에 비해 13조9000억원 감소한 77조7000억원로 정부는 전망했다. 다만 나라살림 적자가 이어지면서 내년 국가채무(중앙정부·지방정부)는 1277조원으로 올해에 비해 81조3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정부가 밝힌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1년새 0.9%포인트 증가한 48.3%다.
문제는 세수다. 올해 상반기(1~6월) 세수는 법인세 쇼크로 정부 세입 예산에 비해 10조원 줄었는데, 하반기에도 내수 부진 등 경기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경우 20조원 가까운 세수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정부는 올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목표를 코로나 직전인 2019년 이후 처음으로 3% 이하인 2.9%로 잡고, 2028년까지 2%대 적자 비율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부진한 세수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장담할 수 없는 목표라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