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군 장병이 받는 월 봉급이 최대 205만원으로 늘어난다. 육아휴직 기간에 받는 급여는 월 최대 250만원으로 증가하고, 저소득층이 국가로부터 받는 생계급여도 많아진다.
27일 발표된 정부의 ‘2025년 예산안’엔 이런 내용들이 포함됐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병사 봉급 200만원 시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병사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올린다. 병장 기준으로 올해 월 봉급은 매월 최대 165만원인데, 이것이 내년엔 40만원 늘어난 205만원이 된다. 205만원 가운데 150만원은 실제 월급이고, 나머지 55만원은 병사와 국가가 ‘1:1 매칭’ 방식으로 모으는 내일준비적금의 월 최대 지원금이다.
예를 들어 병장 A씨가 이달 월급 150만원 가운데 55만원을 내일준비적금으로 내면 국가가 같은 금액인 55만원을 추가로 부어주는 식이다. A씨가 복무기간인 18개월 동안 매월 55만원씩 냈다면 제대시 약 2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내년 병사 봉급 예산으로 5조1000억원을 책정했다. 봉급 인상을 위해 올해(4조3000억원)보다 약 800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쓸 예정이다.
다만 병사 월급이 올랐다고 부사관 등 간부 월급과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올해 하사 1호봉의 월 봉급은 기본급과 통상적인 수당을 합쳐 총 253만원 수준이다. 여기에 소득세와 건강보험부담금 등 명목으로 10만원 정도가 빠져나간다. 세후 기준으로도 내년 병장 월 봉급(205만원)보다는 많은 것이다.
◇육휴 급여, 최대 250만원으로 상향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도 상향한다. 육아휴직급여는 현재 1년간 150만원을 상한으로 원래 받던 통상임금의 80%를 주고 있는데, 내년부터 이 상한선이 최대 250만원으로 높아지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육아휴직 첫 3개월 간은 250만원, 그 다음 3개월은 200만원, 나머지 6개월은 160만원으로 높아진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에서 총 3조4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올해 육아휴직급여 예산(약 2조원)보다 1조4000억원을 더 쓰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육아휴직 때문에 부담이 늘어난 사업주를 지원하는 ‘대체인력지원금’을 기존 월 80만원에서 월 120만원으로 늘린다. 대체인력지원금은 중소기업이 출산휴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에 들어간 직원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하면 정부가 기업에게 주는 돈이다.
또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한다.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은 중소기업 사업주가 주 10시간 이상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한 노동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노동자에게 수당 등 추가 보상을 지급하면,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에서 최대 월 20만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4인 가구 생계급여, 월 195만원으로 늘어
정부는 취약층을 위한 복지 예산도 확대했다. 우선 생계급여의 지급 여부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대폭 상승시켰다. 현재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지급하는데, 내년도부터 중위 소득을 높여 더 많은 사람들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내년 기준 4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609만7773원으로 올해(572만9913원)보다 약6.4% 늘어난다. 이로써 내년에 생계급여를 받는 인원은 올해(166만명)보다 7만명 많은 173만명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정부는 생계급여 금액도 늘린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급여액을 올해(183만원)보다 12만원 많은 195만원으로 늘린다.
정부는 노인 일자리도 역대 최대인 110만개를 공급하고, 이에 대한 예산은 올해보다 1600억원 정도 늘어난 2조1800억원 책정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쓰레기 줍기 등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하는 형태를 줄이고, 사회복지 업체를 통해 간접 고용하는 비율을 늘렸다”고 말했다.
◇영세상인에 배달비 2000억원 지원
정부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예산도 확충했다.
우선 불경기에 허덕이는 영세 상인들을 돕기 위해 내년부터 동네 식당 등 소상공 업체 67만9000곳에 정부 예산 2037억원을 투입해 한 곳당 연간 최대 30만원의 배달·택배비를 지원한다. 최근 소상공인의 배달비와 택배비 부담이 치솟는 상황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이다. 또 주문용 키오스크 등 스마트 기기와 소프트웨어를 영세 사업자들에게 5000개 추가 보급하기로 했다.
폐업하는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데도 예산 추가 투입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규모를 현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확대하고, 점포 철거 지원금을 현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인공지능(AI), 바이오(Bio), 반도체(Chips) 등 이른바 ‘ABC 첨단 산업’을 지원하는 예산도 짰다.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는 대규모 투자를 위해 저리대출 4조3000억원을 신규 공급한다. 또 AI 혁신펀드를 1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여기에 재정을 450억원 투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제조 혁신 바이오 파운드리 센터’ 설립에 1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