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국립대 의대 교수를 330명 늘리는 등 의료 개혁과 관련한 예산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필수 의료 과목들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패키지’ 지원을 통해 의료 공백을 메우겠다는 것이다. 다만 의료계와의 극한 대립을 풀어낼 해법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여전히 미지수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국가 재정 10조원과 건강보험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 의료 분야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가 재정은 필수 의료 부분 인력을 양성하고 필수 과목의 교과 과정과 시설 등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 쓰인다. 건강보험 재원으로는 의료 수가를 현실화해 필수 의료 부문 의료인들에게 정당한 대가가 돌아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당장 내년부터 국가재정 2조원을 투입하기 시작해, 매년 2조원씩 5년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내년에 예산 1000억원을 투입해 월 100만원의 전공의 수련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과목을 기존 소아청소년과 1과목에서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7과목을 포함해 8과목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 경우 수련 수당을 지원받는 전공의가 220명에서 460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 해당 8과목의 전체 전공의 9000명에 대해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는 데에도 3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전문의 중심 병원을 만들겠다는 정부 계획과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병원들이 전공의에게 제공되는 수련 비용과 수당을 감안해, 전공의 숫자만 늘릴 수 있다는 우려다. 기재부 관계자는 “핵심은 필수 과목 전공의의 수련 비용, 즉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것”이라며 “전공의와 전문의 문제와 별개로, 필수 과목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최대한 지원하고, 보상을 해주겠다는 개념으로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정부는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수술실과 중환자실 시설·장비를 고도화하는 데 815억원을 투입하고,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의 역량을 확충하는 데에도 1784억원을 쓰기로 했다. 또 의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는 기존 12곳에서 14곳으로 확대하고, 밤 12시까지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은 45곳에서 93곳으로 2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의료 소외 지역을 줄이기 위해 지역필수의사제 지원 사업도 새로 편성됐다. 지역에 필수 의료 분야 의사 96명에 대해 장기 근무 조건으로 월 400만원의 지역근무수당을 지원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