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중에 세금으로 갚아야 할 실질적인 나랏빚이 내년에 88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추세라면 3년 뒤인 2027년에 1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4일 기획재정부의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적자성 채무는 883조4000억원으로 전망된다. 올해 전망치(802조원)보다 81조4000억원(10.1%) 늘어난 규모다. 2027년이면 1024조2000억원까지 불어난다. 국가채무는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나뉘는데, 적자성 채무는 부족한 나라 살림을 메우기 위해 실제로 낸 빚을 뜻한다. 정부에서 발행하는 국채가 대표적이다. 언젠가는 세금을 더 걷어 수입을 늘리거나 재정 지출을 줄여 갚아야 하는 돈이다.
반면 금융성 채무는 외화나 융자를 끼고 빌린 돈이기 때문에, 상환 부담이 없거나 훨씬 적다. 외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등이 금융성 채무에 해당한다.
코로나를 거치며 재정 지출이 대폭 확대된 탓에 적자성 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었다. 여기에 작년 세수 결손에 대응해 금융성 채무인 외평기금채권을 조기 상환해 확보한 돈을 일반회계로 돌려 쓰면서, 금융성 채무는 줄어든 대신 적자성 채무는 더욱 늘었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9년 56.4%에서 올해 67.1%로 늘었고, 오는 2026년(70.5%)이면 70%대로 올라설 전망이다.
실질적인 나랏빚이 늘어난 만큼 이자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국고채 이자 지출은 25조5000억원으로 올해(22조3000억원)보다 14.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2028년 32조7000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