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진학 인구 감소로 지방대 붕괴가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전남 나주 한전공대 설립 법안이 국회 차원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 여당은 내년 3월 대선(大選) 직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까지 일사천리로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대학 진학자 감소로 지방 대학들이 줄줄이 문을 닫는 상황에서 누적 부채가 132조에 달하는 한전이 1조원이 넘는 돈을 부담해 새로 대학을 설립해야 하느냐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한전공대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한전공대 특별법은 국가·지자체·공공 기관이 한전공대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 3월 개교가 가능하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 등을 담고 있다. 특별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기존 법규가 규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뒤에야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 대선 전 개교가 불가능하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앞으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까지 여당 주도로 속전속결로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한전공대는 대통령 대선 공약이자 국정 과제로 추진돼 왔다. 전남 나주 부영컨트리클럽 일원 120만㎡ 부지에 1조6000억원을 들여 대학과 연구소 등을 설립, 학생 약 1000명, 교수 약 100명 규모의 대학원 중심 에너지 특성화 대학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카이스트(KAIST·대전), 포스텍(POSTECH·포항), 지스트(GIST·광주), 디지스트(DGIST·대구), 유니스트(UNIST·울산) 등 전국에 5곳이나 되는 이공계 특성화 대학과 기능 중첩 문제,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중복 투자라는 점에서 반대 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기존 특성화 대학 5곳에는 모두 에너지 관련 학과가 개설돼 있고 특히 지스트는 나주와 가깝다.
누적 부채가 132조여원에 달하는 한전이 한전공대 설립·운영 비용 1조6000억원 중 1조원을 부담하는 것도 논란이다. 정부는 국민이 내는 전기 요금에서 3.7%씩을 떼어내 조성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한전공대 설립·운영 비용을 지원·충당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시행령도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