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11기 수명만 연장해도 2030년 탄소 감축률 40.3%

정부가 조기 폐쇄한 월성 원전 1호기를 포함해 2030년까지 설계 수명이 다하는 원전 11기의 수명을 연장해 운영하기만 해도 2030년 발전 부문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이상 줄일 수 있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19일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입법조사처에 의뢰한 ‘2030년 전원 구성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수명이 다하는 원전 11기의 설계 수명을 연장해 계속 운전할 경우, 2018년 대비 탄소 감축률이 40.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울 3·4호기가 당초 계획대로 2024년부터 가동되고 그만큼 석탄 발전량이 줄기만 해도 2030년 탄소 감축률이 33.4%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탄소 감축률이 가장 큰 것은 신한울 3·4호기가 2024년부터 가동되고, 2030년까지 설계 수명이 다하는 원전 11기를 계속 운전할 경우로 감축률은 45.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30년까지 발전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44.4%로 상향했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고, 기술 개발 여부도 불투명한 신기술을 도입하겠다면서도 필요한 비용은 밝히지 않았다.

박 의원은 “건설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원전을 계속 운전하기만 해도 탄소 감축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며 “탈원전과 탄소 중립은 결코 양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