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경제단체 등 산업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축하의 뜻과 함께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달라” “정부가 경제·산업계의 후원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과감한 규제 개혁과 세제 혜택을 통해 경제 활력을 되살려야 한다는 요청도 있었다. 윤 당선인은 선거 기간 네거티브 방식(법·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으로 규제 제도를 개선해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만큼 기업의 기대도 그만큼 크다는 것이다.
◇경제단체 “규제 개혁해 경제 역동성 높여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윤 당선인이 평소 강조한 것처럼 시장의 효율성을 기반으로 한 민간 주도 성장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데 노력해주기를 바란다”며 “규제개혁·노동개혁·교육개혁 등을 완수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고 규제 혁파를 통한 민간 주도 성장 패러다임을 확립해 우리 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과감한 규제개혁과 노사관계 선진화를 통해 경제의 역동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경제단체들이 이처럼 새 정부의 규제 개혁에 높은 기대감을 나타내는 것은 윤 당선인이 그동안 규제 개혁을 국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정책 공약에서 규제 개혁 전담 기구를 통한 규제 혁신으로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미래차·이차전지·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의 연구·개발(R&D)과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구체적인 리스트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그동안 기업 활동을 제약해온 80여 개 규제를 새 정부 출범 즉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공급망의 체계적인 관리와 미래 신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 및 규제 개혁을 통한 수출 경쟁력 향상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한다”며 “패권 경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심화하는 가운데 우리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고 디지털·노동 등 신통상 분야에서도 정부가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맡아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주문했다. 중기중앙회는 “(당선인은)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해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는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했다.
금융계도 당선인에게 낡은 규제 혁파, 신사업 지원을 요청했다. 은행연합회는 “은행의 데이터 활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은행의 비금융 서비스 진출 범위를 확대해 금융·비금융을 융합한 신사업이 개발될 여건을 조성해달라”고 했고, 손해보험협회는 “든든한 사회 안전망이라는 손보산업 본연의 가치를 강화하도록 새로운 상품개발, 신사업 진출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권 강화 우려 목소리도
재계 일각에선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당선으로 검찰 수사권 강화에 따른 기업 활동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 당선인이 검사 재직 때 주요 그룹과 총수를 수사한 적이 있기 때문에 기업이 전 정권 적폐 수사의 희생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다.
한 재계 관계자는 “자칫 새 정부가 검찰 공화국으로 변질돼 오히려 기업 하기 어렵게 되는 게 아니냐는 일부 우려도 있다”면서 “윤 당선인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이재용 부회장 사면과 같은 기업친화적인 결정을 내린다면 기업들도 새 정부와 발맞춰 과감한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