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공식 폐기하고 2030년 원전 발전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2030년 원전(原電) 비율 30% 이상 확대를 포함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하고, 탄소 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원전 확대를 공식화했다. 2030년 원전 비율 30%는 지난해 10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확정 때 밝혔던 23.9%보다 대폭 늘어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시험 가동 중인) 신한울 1호기를 비롯해 건설 중인 원전 4기가 가동에 들어가고, 지난 정부에서 운영 허가가 끝나면 폐쇄하기로 했던 원전 10기에 대해 계속 운전이 차질 없이 이뤄진다는 가정에 따른 것”이라며 “건설을 재개하는 신한울 3·4호기까지 완공되면 원전 비율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30년 18기까지 줄어들 예정이었던 원전은 최소 28기로 늘어난다.
원전 비율이 커지면서 애초 2030년이면 30.2%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던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비율은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원전·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원별 구체적인 비율은 연말에 확정할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