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한울 원전 3·4호기 공사를 오는 2024년 재개한다. 투자 세액 공제를 확대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전문 인력 14만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바이오·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에서 ‘초격차 스타트업’을 1000개 육성하고, 글로벌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영 중기벤처기업부 장관은 12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 보고를 했다. 부처 업무 보고 이틀째인 이날도 차관이나 실·국장 배석 없이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단독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신한울 3·4호기 조기 건설 재개
이창양 장관은 이날 문재인 정부가 공사를 중단한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을 오는 2024년 재개하는 내용을 담은 ‘새 정부 산업통상 자원 정책 방향’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장관이 보고한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 시점은 2025년 상반기로 알려졌던 애초 계획을 1년가량 앞당긴 것이다. 산업부는 운영 허가 기간이 끝나가는 원전의 계속 운전을 위한 절차도 빠르게 추진하고, 원전 생태계 회복을 위해 연내 발주 물량도 애초 계획보다 400억원 늘어난 13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해 필요한 환경영향평가를 곧바로 시작하기 위해 환경부와 실무 협의에 착수했다”고 했다.
또 우리나라 산업 구조를 성장 지향으로 전환하기 위해 규제 개선, 산업 R&D(연구·개발), 혁신 인재 양성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R&D 투자 세액 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규제에 발목 잡혔던 투자 프로젝트 총 53건(337조원) 중 이미 해결한 26건(66조원 규모) 외에 27건(271조원)에 대해서도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5년간 1조5300억원을 투입해 2026년까지 반도체·이차전지 등 산업 전문 인력 14만명을 양성한다.
산업부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은 “원전 생태계를 조속히 복원하고 일감을 조기 공급하라”고 지시했다. 또 “반도체 산업의 견고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생태계 구축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길 바란다”며 “마드리드 정상 외교와 연계한 원전, 방산, 인프라 수출에 관해 산업부가 중심이 돼 조기 성과를 도출하도록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여름철 전력 수급에도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했다.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신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기술 격차 극복과 디지털 분야를 선도하기 위해 기술 창업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오는 9월 구글·아마존 등이 참여하는 ‘글로벌 벤처·스타트업 서밋’을 개최해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고, 한미 벤처 창업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반도체·바이오·AI·모빌리티 등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도 진행한다.
중기부는 업무 보고에 소상공인 지원 강화 대책도 담았다. 소상공인들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7% 이상의 고금리를 4~7%의 금리로 전환하는 대환 대출을 실시한다. 지원 규모는 총 8조7000억원이다. 오는 9월에는 전 국민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정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에 대기업·플랫폼 기업들이 참여하도록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대·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한 대책으로 납품 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해 올 하반기 ‘표준약정서’를 마련하고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납품 단가 연동제는 원청 업체와 하청 업체 간의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 단가에 반영하는 제도로, 중소기업계의 숙원 사업 중 하나다.
윤 대통령은 “협력 업체의 납품 단가가 적정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상생 협력 여건을 조성해달라”고 당부하며 “기술 탈취를 비롯해 중소기업의 사업 의욕을 위축시키는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