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말까지 4개월간 수출을 총력 지원한다. 올 들어 지난 20일까지 누적 적자가 255억달러(약 34조원)를 기록하며 역대 연간 최대 적자를 넘어서자 총력전에 나선 것이다. 역대 최대 규모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수출 기업의 각종 애로사항도 빠르게 해결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부산신항에서 열린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해양수산부·관세청과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수출 지원 확대를 위해 역대 최대인 351조원을 무역금융으로 공급한다. 올해 경제정책 방향 때 밝힌 규모보다 90조원이 늘어난 수치다. 재무구조가 약한 중소·중견기업들이 자금난으로 수출을 포기하지 않도록 기존 50억원인 보증 한도를 중소기업은 70억원, 중견기업은 100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들의 해외 수출을 막는 걸림돌 꼽히는 물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총 750개사에 9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업종별 협회·경제단체로부터 접수한 139개 현장 애로·규제 가운데 바로 해결 가능한 33건을 연내에 해소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문동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세부 이행방안이 필요한 52건은 경제규제혁신TF를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폐지, 주52 시간 완화 등 노동시장 구조 개혁, 기업투자지원 강화를 비롯한 나머지 중장기 과제 54건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추가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한중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산업-통상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한·중경제장관회의를 정례화해 대중 수출 활력 회복에 나설 방침이다. 수출 1위 품목인 반도체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총리 주재 무역투자전략회의를 오는 10월 가동하며 민관합동 수출 지원체계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는 가격이 급등한 액화천연가스(LNG)·석유를 액화석유가스(LPG)·바이오 연료 등 다른 연료로 대체해 수입액을 줄이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수출이 그간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왔다”며 “이번 수출 경쟁력 강화 전략이 최근의 대내외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민관이 다 같이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