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한 부실 집행 사례가 적발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철저한 조사 방침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에너지정책 자문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전문가들과 글로벌 에너지 수급 위기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장관은 “지난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을 급속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전반적인 부실 집행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며 “지난 정부에 발생한 일이지만 재생에너지를 담당하는 주무 부처의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향후 관계 부처와 전수 조사를 통해 사업집행 과정을 철저히 짚어보고, 부당 행위가 근절되도록 제도 개선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 13일 문 정부가 태양광 발전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서 2616억원이 부당하게 대출·지급됐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이 장관은 재생에너지정책 부실집행 사례를 조사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그는 “그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을 지나치게 우대하고 소규모 태양광에 지나치게 편중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며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새로운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손양훈 인천대 교수 등 13명의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의 정책 제안을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세계 에너지 위기가 확산하면서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 추진과 중장기 정책과제 대응을 위한 에너지정책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