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0일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연료비 리스크에 취약해진 가운데, 요금인상 억제와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상황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며 “에너지 절약, 에너지 효율 혁신, 에너지 가격 기능 회복과 수요 효율화 유도 등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 동원해 위기 극복과 우리 경제·산업의 체질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에너지 위기 대응과 저소비 구조로 전환을 위한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대책’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이제는 경제·산업 전반을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전환해야 할 때”라며 특히 에너지 요금의 가격 기능 회복을 강조했다. 그는 “에너지 공기업의 고강도 비용 절감 노력과 함께 연료비 증가분의 일부를 요금에 반영하고, 대용량 사용자는 부담 능력과 소비효율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조정을 해야 한다”며 “에너지 취약계층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에너지 복지를 적극 확대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전 국민 에너지 절약문화 정착을 목표로 다양한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올 겨울 에너지 사용량의 10% 절감을 목표로 범국민 에너지 절약운동을 전개하고, 정부·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난방온도 제한 등 ‘겨울철 에너지절감 5대 실천강령’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 자발적 참여 확산을 위해 ‘범국민 에너지 다이어트 서포터즈’도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에너지를 절약한 만큼 현금으로 돌려주는 ‘에너지 캐쉬백’을 확대 시행하고, 에너지 다소비 기업과는 자발적 효율혁신 협약을 체결하겠다고 했다. 지자체와 함께 에너지 다소비 건물 효율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민간의 에너지효율 혁신 지원을 위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및 효율향상 핵심 기술개발에 대해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자금 지원, 효율 핵심기술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