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시행하면 전기요금을 크게 올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해당 정책을 밀어붙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2017년 5월과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탈원전을 추진하면 2022년부터 전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했다. 5월 자료에서 산업부는 탈원전 정책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 법령 제·개정이 필요하다면서 2030년까지 전력구입비가 모두 140조원 늘어나는 것을 고려해 2017년 대비 2030년 전기요금을 40% 올려야 한다고 보고했다.
6월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원전과 석탄발전 축소로 기존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대비 2018년에서 2020년까지 누적 4조원, 2021년 4조원, 2022년 7조원 등 임기 내 전력구입비가 늘어난다”고 보고했다. 2020년까지는 당시 쌓아놓은 이익으로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할 수 있지만, 이후에는 산업용·일반용 모두 인상이 불가피하고, 2022년부터는 농사용·교육용 등을 포함한 전체 용도 인상이 필요하다고도 보고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전기요금을 2017년 1kWh당 109.53원에서 2018년 112.38원, 2019년 115.30원, 2020년 118.30원, 2021년 121.38원, 2022년 124.53원까지 인상해야 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 책정된 전기요금은 2018년 108.74원, 2019년 108.65원, 2020년 109.80원, 2021년 108.11원에 그쳤다. 다만 올 들어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과 윤석열 정부의 원가에 기반한 전기요금 책정 등으로 2022년 전기요금은 애초 계획했던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양금희 의원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은 이러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2017년 7월 인사청문회에서 향후 5년간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허위 답변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