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36년 전체 발전량에서 원전(原電)과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30%대로 높이고, 석탄은 15% 아래로 낮춘다. 무탄소 전력원인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균형을 맞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전력정책심의회를 열고 2036년까지 발전원별 발전량 비중과 설비 확충 목표 등을 담은 ‘제10차 전력기본계획(2022~2036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0차 전기본’은 지난 8월 실무안 공개 후 전략환경영향평가,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를 거쳐 전날 국회 상임위 보고를 마쳤다.
2036년 발전량 비중은 원전 34.6%, 석탄 14.4%, LNG(액화천연가스) 9.3%, 신재생 30.6%로 전망됐다. 2021년과 비교하면 원전은 7.2%포인트, 신재생은 23.1%포인트 늘고, 화석연료인 석탄과 LNG는 각각 19.9%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2022년부터 해마다 전력 수요가 1.5%씩 늘어나며 2036년 최대 전력 수요가 118GW(기가와트)로 예상됨에 따라 원전은 올해 신한울 2호기(1.4GW)를 시작으로 각 1.4GW급인 새울 3·4호기(옛 신고리 5·6호기), 신한울 3·4호기 등 5기가 2033년까지 가동을 시작하며 총 7GW가 늘어난다. 신재생 설비 용량은 지난해 29.2GW에서 79.1GW가 늘어난 108.3GW로 확대된다.
LNG도 노후 석탄발전소를 전환하고, 신규 LNG 발전소가 늘어나면서 23.3GW가 늘어난다. 다만 석탄발전소는 현재 58기에서 동해 1·2호기. 당진 5·6호기 등 28기를 없애며 38.1GW에서 27.1GW로 11GW 줄어든다.
10차 계획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내놓은 9차와 비교하면 원전은 25%에서 32.4%, 신재생은 20.8%에서 21.6%로 비중이 늘고, LNG는 23.3%에서 22.9%, 석탄은 29.9%에서 19.7%로 줄어들게 된다. 일각에서 2021년 정부가 내놓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가 제시한 신재생 비율 30.2%와 비교하면 물러섰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전문가들과 업계에서는 ‘도전적인 목표’라는 진단이 나온다. 산업부도 이날 “지난 정부 5년 동안 신재생 설비는 연평균 3.5GW 늘었지만, 2030년 21.6%를 맞추기 위해 해마다 추가되는 설비는 5.3GW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이미 계획된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에 더해 동해안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적기에 보내기 위한 유연송전설비 구축 계획도 내놨다. 호남권 재생에너지 설비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송하기 위한 지역 간 선로 건설도 추진한다.
한편, 한전이 천문학적인 적자를 내는 가운데 올 상반기에 발전원별 특성에 맞게 전기를 거래할 수 있도록 선도 계약시장 개설을 추진하고, 실시간 시장과 보조서비스 시장을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 발전소의 연료 등 변동 원가에 기반을 둔 전력 거래 제도도 제주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가격입찰제로 전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