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넘게 미뤄지며 논란이 이어졌던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조만간 결정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일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전력이나 가스공사의 자구 노력을 전제로 조만간 (요금) 조정을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2분기(4~6월) 전기 요금 조정 지연이 정권의 포퓰리즘 때문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지나치게 (전기 요금이) 정치화되는 것은 국민들에게 전반적으로 부담이 된다”고 덧붙였다. 2분기 전기·가스 요금은 애초 3월 말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직전 열린 당·정 협의에서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이 장관은 또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의 원가 회수율이 상당히 낮다. 이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서 “채권 시장과 관련해 전력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국민 경제에도 부담 요인이 된다고 알고 있다”고도 말했다. 이어 “에너지 요금은 오를 요인이 있으면 올라야 하고, 내릴 요인이 있으면 내려야 하는 게 맞는다”고도 했다.
이 장관은 앞서 MBN 인터뷰에서도 “전기 요금을 현실화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 전반에 상당한 피해가 올 뿐 아니라 우리나라 에너지 공급 시스템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동행했던 이 장관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선 “상업용 리스 차량 규정을 통해 국내 기업이 상당 부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고, 배터리 광물 요건에서도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대부분 요건을 충족하도록 미국과 협의했다”며 “IRA와 관련해선 큰 줄기의 가닥이 잡혔다”고 말했다. 반도체법과 관련해서도 “반도체법의 가드레일 조항과 관련해 중국에 있는 우리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놓고 (미국과)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서도 기술 수준을 높여가면서 약간의 부분적인 캐파(생산규모)도 늘어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