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4분기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필요한데, 요금 인상도 그중 하나다.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 장관은 이어 “요금 인상과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 2026년까지 한전의 재무개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이 미뤄지면서 부채가 200조원을 넘었고, 2021년 이후 누적 영업손실이 47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한전이 추가 자구안을 내놓으면, 요금 인상 폭과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방 장관은 또 내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이 과학·산업계에 혼란을 가져왔다는 야당 의원 지적에 “더 효율화해서 국민 세금이 더 의미 있게 쓰이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시도하고 있다. 모래에다 물 붓듯이 하는 식으로는 안 하겠다”고 말했다. 방 장관은 “R&D 지원을 확대하고 강화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며 “다만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 사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R&D 예산이 급격히 늘어나며 방만하게 운영된 부분이 많다면서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13.9%(3조4000억원) 줄였다. 연구비를 관행적으로 나눠 먹는 이른바 ‘연구비 카르텔’을 비롯한 비효율적인 요소들이 누적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