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규제 전문가 10명 중 6명… "국회 입법, 규제완화 도움 안돼"

학계 규제 전문가 10명 중 6명이 최근 국회의 입법 활동이 산업 현장에서 기업의 규제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4년제 대학 경제·경영·행정학과 교수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최근 규제 혁신 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에 따르면, 64.5%는 최근 국회 입법 활동에 대해 ‘기업 규제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규제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18.0%,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17.5%였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이른바 ‘킬러 규제’ 개선 등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규제 혁신 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응답자의 49.5%는 우리나라의 기업 규제 수준이 ‘경쟁국(미국·중국·일본)보다 높다’고 답했다. ‘경쟁국과 유사하다’는 답변이 38.5%였고, ‘경쟁국보다 낮다’는 응답은 12%에 불과했다. 학계 전문가들은 개선이 시급한 규제로는 ‘근로 시간 등 노동 및 고용 규제’(45.5%·복수 응답)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등 산업안전 규제’(29.0%), ‘상속세 등 세제 규제’(28.5%)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