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다. 전국 사업체의 95%, 종사자의 45.8%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 역시 코로나 이후 고물가·고금리를 맞아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20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전국 소상공인의 연평균 영업이익은 3000만원 수준에 그치고, 자영업자 연소득은 근로자 평균 급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지난달 카드 매출도 전월 대비 주점(-16.2%), 숙박(-14.2%), 식당(-14.1%) 등 소상공인 업종을 중심으로 크게 쪼그라들었다.
이같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한계 상황에 처하자 여야도 이들을 겨냥한 총선 공약을 집중적으로 내놓고 있다. 하지만 여야가 50인 미만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기로 몰아넣는 중대재해 처벌법 유예법 통과는 미뤄둔 채 저금리 대출 갈아타기, 대출 원리금 상환 같은 금융 부담을 일시적으로 덜어주거나 나중으로 미루는 재탕·삼탕식 대책 위주로 공약을 내놓으면서 구조적인 해결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발표한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에서 중·저신용자 비율이 높은 소상공인을 위해 인터넷 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을 개선하고, 중도 상환 수수료를 줄여 기존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기 쉽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맞춤형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 기금’의 지원 대상을 일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로 확대하고,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정책 자금과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공급액을 늘리고, 상환 기간도 2배로 연장한다는 공약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14일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 정책 간담회를 갖고,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2배 이상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금리 부담 완화 공약을 발표했다. 저금리 대환 대출 예산을 크게 늘려 이자를 낮추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특화된 장기·분할 상환 대출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양당 모두 온누리 상품권 활용처 확대,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한 공약도 일부 포함했다. 임채운 서강대 교수는 “양당의 공약이 대부분 대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자 경감은 지금도 하는 것”이라며 “돈만 풀면 된다는 생각으로는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