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동안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국내복귀기업(유턴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유통업종도 앞으로는 유턴기업으로 인정받게 된다. 해외 진출 기업들의 유턴이 지지부진하자 지원을 늘리고, 범위도 확대하는 것이다. 지난 2022년 코트라 조사에서 해외 진출 기업 중 95%는 ‘유턴을 계획하지 않는다’고 답할 정도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화신·심텍 등 유턴기업 10개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유턴기업 지원정책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공급망 재편, 미․중 전략경쟁, 자국 보호주의 등에 따라 첨단산업 등의 유턴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업계·전문가·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원전략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먼저 정부 지원대상이 되는 유턴기업의 인정범위는 넓어지고, 선정·지원 요건은 완화된다. 산업부는 유턴 인정 업종에 유통업을 추가하고,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을 국내로 들여와 투자하는 자본리쇼어링의 경우에도 유턴투자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국내 기업의 자본리쇼어링 규모는 434억5000만달러(약 59조원)에 달했지만, 유턴으로 인정받지는 못했다.
또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면제업종에 국가전략기술, 첨단전략기술, 미래 자동차 부품·제품 등 전략업종도 추가한다. 앞으로는 나노·반도체·원자력 등 산업발전법의 첨단기술과 반도체·바이오 등 소부장특별법에 따른 150개 핵심전략기술 외에도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축소하지 않더라도 유턴기업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면제 기업이 보조금을 받으면 일정 기간 해외 투자를 제한하는 규정도 폐지하기로 했다.
첨단산업 분야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보조금 예산을 지난해(570억원)의 두 배 수준인 1000억원으로 늘린 데 이어 보조금 지원한도를 수도권은 150억원에서 200억원, 비수도권은 3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연구·개발(R&D)투자에 대해선 추가로 50억원까지 추가 지원하고, 전문·기능인력 등에 주는 E7 비자 발급 직종 확대, 첨단전략산업·소부장 특화단지 입주 시 우대, 수출지원 사업 우대 등 국내 정착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안덕근 장관은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유턴투자를 비롯한 투자 활성화는 수출‧고용 촉진 효과뿐 아니라, 공급망 안정 등 경제 안보 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고 지원전략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