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자 10명 중 7명은 저출산·고령화로 향후 11년 이내에 극심한 인력난과 내수기반 붕괴로 경제위기가 올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한국경제인협회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1000대 기업 인사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 10곳중 7곳(68.3%)은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의 진행으로 조만간 인력부족, 내수기반 붕괴 등과 같은 경제위기가 도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은 평균 11년 이내에 경제위기가 닥칠 것으로 전망했다. 6~10년 내에 위기가 올 것이라는 응답은 42.7%, 11~15년 25.6%, 16~20년 13.4%, 1~5년 12.2% 순이었다.
저출산·고령화의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해 응답 기업의 절반(45.8%)은 “원활한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꼽았다. 이밖에 시장 수요 감소에 따른 매출 하락(19.2%), 인력 고령화에 따른 노동 생산성 저하(17.5%), 인구구조 급변 및 시장변화에 따른 사업구조 변경의 어려움(15.0%)을 꼽았다.
기업들은 인력부족 문제가 평균 9년 이내로 산업현장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5~10년이내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응답(44.2%)이 가장 높았고, 10~15년(24.2%), 3~5년(9.2%), 현재 영향 미치고 있음(7.5%) 순이었다.
기업들은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임금체계 개편 등 고령인력 활용 환경 조성’(35.0%)을 꼽았다. 고령 인력을 계속 고용하는데 애로사항으로 ‘높은 인건비 부담’(35.8%)을 꼽은 것과 같은 맥락이다. 생산성과 관계없이 근속과 연령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호봉급을 개선해야만, 고령인력 재고용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고령인력 재교육 확대 등 고령층 취업기회 확대(29.2%), 근로시간 유연화, 보육부담 완화 등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24.2%), 취업비자 발급요건 완화 등 외국인 고용규제 개선(7.5%)이 필요하다고 봤다.
한편, 기업 5곳 중 1곳(22.5%)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 법 제도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잘 활용하고 있다는 응답은 44.2%에 그쳤다.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37.0%)을 가장 많이 꼽았고, 기업의 인식 및 의지 부족(25.9%), 경직적인 기업 문화(25.9%) 등도 지적했다.
기업들은 일·가정 양립제도 확산을 위해 ‘대체인력 비용’(41.7%), ‘세제혜택’(35.8%)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가 산업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세제 혜택 등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