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은 현재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 부담이 크며, 지난 21대 국회가 논의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에 부정적이라는 조사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6월17~26일 전국 만 20세 이상 103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72.7%는 ‘연금보험료가 (현재 소득 대비)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보통’은 22.0%, ‘부담되지 않는다’는 5.3%였다.
이어 지난 21대 국회가 논의했던 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안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73.0%, ‘긍정적’이란 응답은 19.4%로 집계됐다.
수용할 수 있는 보험료율 수준으로는 전체 응답자의 59.7%가 ‘현행 9% 유지’라고 답했다. 연금개혁안에서 제시된 보험료율 13%를 감내할 수 있다는 응답은 4.2%에 불과했다. 경총은 “연금개혁을 위해 보험료율을 높이더라도 10% 내외 수준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했다.
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에 수령하는 연금액의 비율인 소득대체율 인상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과반이 넘는 52.1%가 ‘부정적’이라 답했고,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33.9%였다. 다만 자발적 가입 의사가 높은 ‘임의(계속)가입자’와 ‘60세 이상’에서만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 ‘긍정적’ 응답이 ‘부정적’ 응답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현행 59세에서 64세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51.6%,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40.1%로 집계됐다. 60세 이상에서만 ‘긍정적’이라는 응답(58.0%)이 ‘부정적’이라는 응답(37.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수급 개시연령(65세)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라는 응답(61.5%)이 ‘긍정적’이라는 응답(29.6%)보다 높았다.
경총은 “보험료 부담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더 내고 더 받는’ 안보다 차라리 현행 유지가 낫다는 평가를 한 것”이라며 “소득대체율은 놔두고 보험료율 인상은 1%포인트 내외 수준에서 첫발을 떼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