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몽니가 체코 원전 수주에 발목을 잡는 이번 같은 일은 아직까지 세계 원전 업계에서 일어난 적이 없다. 그동안 원전 수출 과정에서 볼 수 없던 일이 왜 지금, 한국에만 일어나는 것일까?
23일 업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세계 시장에서 원전을 수출한 나라는 러시아, 중국, 프랑스, 미국, 캐나다에 우리나라까지 단 6국뿐이다.
러시아와 중국이 서방 원전 시장에서 퇴출당한 현실에서 남은 국가는 미국·프랑스·캐나다와 우리나라 4국이고, 핵무기 보유국인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를 제외한 국가로 따지면 핵무기가 없는 나라 중 원전을 수출하는 곳은 우리나라와 캐나다뿐이다. 캐나다도 독자적인 중수로 모델인 캔두형 모델로 수출에 나서면서 다른 나라의 수출 통제를 받을 필요는 없다. 이렇다 보니 핵무기도 없고, 독자 모델도 없는 우리나라만 원전 수출을 두고 다른 나라가 딴지를 거는 이례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1966년부터 상업용 원전을 가동하며 우리나라보다 오랜 원전 역사를 가진 일본도 합작 형식으로만 해외에 진출했을 뿐, 아직 독자적으로 원전을 수출한 경험은 없다.
1978년 고리 1호기 가동을 시작한 원전 후발국인 우리나라가 이후 꾸준히 원전을 건설·운영하며 쌓은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외에 진출하며, 1940~50년대부터 원자력 기술을 개발해온 선진국들을 세계 원전 시장에서 위협하자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한 원전 업계 교수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이 기존 핵무기 보유국이 각국으로 핵이 확산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시작된 것에서 보듯 원전 수출 통제 지침을 내놓는 원자력공급국그룹(NSG)도 핵무기 보유국 위주로 운영되는 게 현실”이라며 “프랑스가 미국과 협상을 통해 1981년부터 자체적으로 수출을 통제하는 상황에서 현재로선 미국 등 다른 나라 원전 수출 통제 절차를 지켜야 하는 국가는 우리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원자력공급국그룹(NSG)
원자력 분야 수출 통제를 통해 핵무기 비확산에 기여하고자 1978년 만든 국제 조직으로 우리나라 등 세계 48국이 참여. NSG (Nuclear Suppliers Group) 지침에 따라 미국 모델에서 유래한 한국형 원전은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를 받는데 신고 권한이 웨스팅하우스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