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탄소 정책 우등생 유럽의 속도조절 스웨덴 '항공세' 폐지

스웨덴이 7년 만에 ‘항공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환경보호를 위해 항공사들에 부과해왔던 세금이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2045년 온실가스 배출 제로(0)′ 목표를 법제화할 만큼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온 스웨덴이 항공세를 폐지하자 ‘탄소 중립’ 속도 조절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스웨덴뿐만 아니라 여러 유럽 국가가 최근 ‘탈(脫) 탈원전’에 이어 화석연료 퇴출을 미루는 등 탄소 중립 목표를 수정하고 있다.

3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스웨덴 정부는 이날 내년 7월부터 항공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항공업은 탄소 배출이 많은 대표적인 업종으로 스웨덴은 2018년 4월부터 환경보호와 기후변화 대응 등을 이유로 자국 내 공항에서 이륙하는 항공사에 이 세금을 부과해 왔다. 스웨덴 정부는 항공세 폐지 이유에 대해 “지속가능항공유(SAF) 혼유 의무화를 앞두고 항공권 가격을 낮추고, 항공사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AF가 기존 항공유보다 비싸기 때문에 항공세라도 없애 기업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를 두고 스웨덴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후퇴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앞서 스웨덴 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올해 기후변화 및 환경 대응 관련 예산을 2억5900만 크로나(약 310억원) 삭감하기도 했다.

스웨덴뿐 아니라 최근 유럽에선 무작정 탄소 중립을 추진하기보다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최근 첨단 산업의 발달로 국가마다 전력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유럽 국가들은 먼저 ‘탈 탈원전’을 통해 전력 수급에 나선 데 이어 각종 환경 규제를 폐지하고, 화석연료 발전을 다시 늘리고 있다. 지난 3월엔 리시 수낙 당시 영국 총리가 천연가스 화력발전을 확대하겠다고 선언했고, 내연기관 퇴출을 5년 미루기도 했다. 독일도 10GW(기가와트) 천연가스 발전을 새로 추진하고 있으며, 유럽의 강화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기준도 기업들의 불만이 커지자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