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노후한 생산설비 누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지자, 정부가 주도해 디지털전환(DX) 관련 대규모 투자에 나서고 각종 규제를 폐지하고 있다.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지만 디지털 전환 등 IT 부문에서 앞서가는 한국 기업에 기회가 될 전망이다.
일본 싱크탱크인 후지키메라총연에 따르면, 일본 DX 시장은 2030년까지 6조 5195억엔(약 61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전까지 일본 ICT 투자의 80%가량은 기존 IT시스템 유지·보수 등 방어적 투자에 불과해 생산성 제고에는 도움을 주지 못했다. 일본 경제산업성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기업 80%가 낡은 기술, 방법론, 시스템, 소프트웨어 등 레거시 시스템을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해 70%가 자사의 디지털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응답했을 정도다. 특히 중소기업의 DX 추진율은 39.6%에 불과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본은 2022년 디지털청을 설립해 본격적으로 정부 주도로 디지털전환을 추진하고, DX를 저해하는 아날로그 행정 규제 개혁을 추진하며 대규모 투자 계획을 지난해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각종 법령에서 규정된 육안, 대면, 상주, 현장조사 등을 의무화하는 ‘아날로그 규제’ 조항 9125개 중 99%를 올해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일본 GDP의 20%를 차지하는 제조업에서 고령화 등으로 노동 인구가 감소했는데도 그동안 일본 사회에 고착화된 아날로그 방식에 대한 집착이 생산성의 발목을 잡아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기 검사점검 시 사람이 현장에 반드시 가서 육안으로 하던 조사를 의무화한 규제가 1036개 조항에 달하는데, 이를 센서나 카메라 등 원격 실시하거나, 인공지능(AI) 등으로 자동화 무인화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검토 중이다.
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 책임자 상주를 의무화하는 조항도 디지털 기술로 안전 확인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 방문이 요구되는 정보 열람 건도 디지털화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사회적 비용을 줄이려 시도하고 있다.
이를 비롯해 일본 정부는 우선 방재, 의료간병, 아동복지육아, 모빌리티, 관광, 교육, 스타트업 등을 디지털전환 우선 추진 7개 분야로 정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일본의 이 같은 변화는 한국 기업에게 기회가 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한국의 디지털 경쟁력은 전세계 63국 중 6위로 일본(32위)에 한참 앞선 데다, 인구 감소, 고령화 문제 등 공통 관심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10일 코트라(KOTRA)가 주최한 ‘일본 지자체 디지털전환(DX) 시장진출전략 설명회’에는 일본 6개 지자체 관계자들이 처음으로 대거 방한해 각 지자체별 DX 사업을 설명하고 한국 기업 유치전을 펼쳤다. 국내에서도 143개 관련 기업이 해당 행사에 참가하는 등 일본 지자체가 추진하는 DX투자 사업에 대한 관심이 커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