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체코 신규 원전 수주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금융 지원을 약속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산업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이 체코 측에 원전 건설에 필요한 금융 지원을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4월 체코 신규 원전 최종 입찰 당시 이들 기관의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는데, 이 서류에 금융 지원 내용이 담겼다는 것이다.
안 장관은 이에 대해 “투자 의향서는 이런 사업에서 관행적으로 보내는 것일 뿐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해당 문서를 읽어보셨느냐”며 투자 의향서에 포함된 단서 조항을 영어로 직접 읽기도 했다. 해당 조항은 ‘이 문서가 체코 원전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제공의 확약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라’는 의미였다. 안 장관은 “금융 지원 약속이 아니라는 것이 명시돼 있는데 이를 두고 어떻게 금융 지원한다고 얘기하느냐”고도 했다.
야당은 체코 신규 원전 건설에 한국 자금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체코 원전 수주 사업의 건설비가 24조원 규모에 달한다고 밝혔지만, 한국의 금융 지원이 투입돼야 한다면 이익이 크게 상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체코 원전 건설은 전적으로 체코 정부의 자금으로 이뤄진다는 계획”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