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8개 경제 단체가 16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무분별한 기업 지배구조 규제는 행동주의 펀드의 우리 기업에 대한 경영권 공격을 늘려 기업을 부실하게 만들 수 있다”며 국회를 향해 규제 강화 법안 발의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코스닥협회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국회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 입법을 당장 멈춰 주시길 간절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상법 개정안, 상장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등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된 법안만 19건이 계류돼 있다. 회사에 소송을 낼 수 있는 소액주주 지분을 현행 0.5%에서 0.001%로 완화시키거나,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전체 주주’로 넓히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경제 단체들은 소수 주주들의 권한을 강화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발의된 법대로 개정이 이뤄질 경우 소송이 남발하거나, 기업 이사들이 수시로 배임이나 손해배상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어 경영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특히 거대 금융 자본이 소수 지분을 취득한 후 이런 법안을 근거로 경영진을 공격하는 상황이 잇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 단체들은 “규제의 허점을 이용한 투기 세력의 공격은 기우가 아니다”라며 “행동주의 펀드의 한국 기업 공격은 2019년 8건에서 2023년 77건으로 최근 4년 사이 9.6배 급증하고 있어, 기업 지배구조 규제가 강화될 경우 투기 세력에 의한 국부 유출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했다.
경제 단체들은 “한국 경제를 지탱해 온 반도체의 경우 1983년 반도체 진출 선언 이후 1987년까지 1400억원의 누적 적자가 발생했는데 주주들이 이를 문제 삼아 소송을 남발했다면 현재의 성공은 없었을 것”이라며 “주요 선진국들은 세제 혜택, 보조금 등을 통해 기업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 우리 기업들은 지금도 과도한 규제로 발목이 잡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