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열린 ‘배달 플랫폼-입점 업체 상생 협의체’ 8차 회의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약 3개월 전 출범 당시 ‘10월까지 상생 방안 도출’ 목표를 내세웠는데, 이날도 합의안 마련에 실패한 것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협의체는 “가까운 시일 내에 추가 회의를 개최해 입장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배달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로 영업이 어렵다는 자영업자들의 아우성에 지난 7월 23일 입점 업체를 대표하는 단체와 배달 플랫폼 4사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출범시켰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도 특별위원으로 협의체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협의체는 출범 3개월 동안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가장 큰 쟁점인 ‘높은 배달 수수료’는 5차 회의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배달 앱 1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은 6차 회의 때에야 매출 금액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는 안을 들고나왔습니다. 2위 업체 쿠팡이츠도 이날 열린 8차 회의 때 비로소 수수료 인하 상생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입점 업체 다수의 반발로, 의견이 한데 모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논의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힌 정부가 판만 깔아준 채 사실상 관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대로면 협의체는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하고 해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후 협의체에 참여한 공익위원들은 중재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마저도 배달 플랫폼과 입점 업체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공정위는 입법을 통한 규제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협의체의 모습을 지켜보는 소비자들은 답답할 따름입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는 합의안 도출과 입법 규제를 기다리는 사이 프랜차이즈 본사, 식당 주인들이 과도한 배달 수수료를 견디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앞다퉈 소비자 가격을 인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정치판처럼 협의체 참석자들이 서로 ‘네 탓’을 외치고 있는 동안 애꿎은 소비자들이 피해자가 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