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가 준공 기한을 12년 이상 넘긴 끝에 드디어 전력 공급을 개시했지만, 전국적인 송배전망 확충을 위해선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전국에서 건설 중인 주요 송배전망 대부분이 준공 기한을 제때 맞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주요 건설 대상인 송전선 31곳 중 정상적으로 준공된 사례는 5곳에 불과하다. 준공 일정이 지연된 26곳 중 지역 주민 반대를 의식한 지자체가 인허가를 제대로 해주지 않은 사례가 16곳, 지역 주민들의 반대 민원 여파로 지연된 사례가 6곳으로 나타났다. 당진화력발전소~신송산 송전선로(90개월), 동해안~신가평 초고압직류송전선(66개월) 등은 연 단위로 준공이 지연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추가로 지연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자체나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새롭게 불거지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동해안의 원전, 화력발전소와 수도권을 잇는 동해안~수도권 2변전소 사업이다. 당초 2020년 연말로 예정됐던 이 사업의 준공 기일은 지역 주민 반대로 인해 2026년 6월까지 6년 반이 밀린 상태다. 하지만 이 사업의 핵심인 경기도 하남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 사업을 지난 8월 하남시가 불허하면서 다시 행정소송에 돌입하게 됐다. 한전은 행정소송 결론이 난 후 공사를 재개하게 되면 준공 시점이 2028년 12월로 2년 반 더 미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전력망 건설이 적기에 이뤄지지 못하면서 애써 지어놓은 발전소들이 제대로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7년 완공된 국내 최대 규모 석탄화력발전소 태안화력은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건설이 늦어지면서 이제까지 총 설비 용량 6.5GW 중 1.5GW가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원전과 화력발전소가 많은 동해안에서도 송배전망 확충이 되지 않아 전력 생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소송이나 보상금 등 법적인 방법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빠른 협조를 이끌어낸 한전 직원이나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각종 수단을 총동원해 송배전망 건설 지연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