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앞두고, 일부 핸드폰 판매점에서 최신 스마트폰에 대한 보조금 지급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
일부 온라인 스마트폰 판매점은 이달 들어 최신 스마트폰인 아이폰16 128GB 모델을 번호 이동으로 구매할 시 공짜로 판매한다고 광고하고 있다. 번호 이동에 더해 11만5000원 이상의 고가 요금제에 가입하는 경우, 공시지원금에 대리점 자체 보조금을 대폭 얹어서 기기 값을 0원으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상위 모델인 아이폰16+ 128GB도 같은 조건으로 10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 이들 스마트폰은 단통법 폐지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인 지난해 11월 중순에만 해도 20만원 수준에 판매됐지만, 보조금이 10만~20만원 가량 늘어난 것이다.
갤럭시 S24 256GB 모델의 경우 번호 이동 시 오히려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정도로 보조금을 늘린 판매점도 있다. 단통법 폐지안 시행이 확정된 데다, 오는 22일 삼성의 새로운 스마트폰 갤럭시 S25 출시 행사가 다가오자 보조금을 얹어 기존 제품의 재고 처리에 나선 것이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단통법 폐지안은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 지원금을 없애고, 판매점이 추가로 소비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 상한도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금을 받지 않는 소비자들에게 월 요금 25%를 할인해주는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새로 포함돼 유지된다. 단통법 폐지안은 오는 7월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조금 경쟁이 격화하면서 허위·과장 광고 등 불공정 행위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허위 과장 광고 등에 대한 감독은 상시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단통법 폐지로 인한 보조금 경쟁이 일부 대리점을 넘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지는 미지수다. 한 업계 관계자는 “10년 전 단통법 제정 당시에는 후발주자인 LG유플러스가 공세적으로 가입자 유치에 나서면서 경쟁이 심했고, 스마트폰 제조사 역시 삼성전자, 애플 외에 LG전자, 팬택 등 지금보다 다양했다”고 했다. 반면 지금은 국내 통신 시장이 포화 상태고, 통신사들 역시 인공지능(AI)으로 사업 방향을 틀고 있어 출혈 경쟁에 나설 유인이 적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