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원전 건설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줄이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7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 4기를 새로 짓기로 했던 원전 규모를 3기로 줄이는 조정안을 마련해 야당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5월 말 내놓은 11차 전기본 초안에서 대형 원전 3기,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짓기로 했는데, 대형 원전을 1기 줄이기로 한 것이다.
전기본은 향후 15년간의 전력 수요 전망과 발전소 건설 계획 등을 담아 2년마다 내놓는 국가 에너지 계획이다. 11차 전기본은 2024년부터 2038년까지 기간을 다룬다. 탈원전으로 지난 정부 내내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전기본에서 사라졌다가, 현 정부 들어 지난해 5월 말 내놓은 초안에서 9년 만에 다시 포함됐다. 하지만 원전에 소극적인 야당 측의 반발로 여야 합의가 늦어지면서 최종안은 확정되지 못한 실정이다. 전기본은 소관 국회 상임위(산자위)에 보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야당 측의 반발로 안건 상정조차 못 했다.
정부는 애초 작년 말 발표를 목표로 여야와 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비상계엄 등의 여파로 협의가 난항을 겪자 야당에 ‘원전 1기 축소’라는 고육지책을 내놓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AI(인공지능) 확산에 따라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양보안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탈탈원전’ 정책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