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뛰고 있는 가운데, 지금의 부동산 상황이 과거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기와 유사하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한은은 14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내고 “최근의 상황을 과거 수도권 주택가격, 가계부채 확장기와 비교해보면 수급상황, 금융여건, 거시건정성규제 등에서 유사한 점이 많다”며 “수도권 주택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고, 가계부채비율도 현재 높은 수준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했다.
한은은 2000년 이후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기를 2001~2003년, 2005~2008년, 2015~2018년, 2020~2021년 등 총 네 차례로 구분했다. 이 기간 모두 주택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높은 수준으로 상승한 시기다.
한은은 “과거 확장기는 대체로 공급부족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대출금리가 낮아지고 거시건전성 규제도 완화적인 상황에서 시작됐다”며 “최근에도 아파트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금리인하 기대 등에 따라 대출금리가 내리는 등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한은은 아직 서울지역 갭투자 비중은 30% 정도로, 과거 확장기보단 최근 갭투자 비중이 낮다는 점을 차이점으로 짚었다.
한은에 따르면, 최근 서울 명목 주택가격은 2021년 고점의 90%를 회복하고 서울 서초구 등 일부 지역은 전고점을 이미 뚫은 상황이다. 한은은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우려도 내놨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2년 이후 완만히 낮아져 지난 1분기 92.1%까지 하락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처럼 5조~6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앞으로도 발생한다면 이 비율이 상승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은은 “주택가격 상승은 이론적으로 건설투자 증가, 부의 효과 등을 통해 경기를 진작시키지만, 한국은 주택가격과 건물 투자 간 연계성이 낮고 높은 가계부채비율 등으로 부의 효과도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최근의 확장세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적절한 정책조합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