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일 우리나라가 세계채권지수(WGBI)에 편입되면서 국채 시장의 위상은 평가받았지만, 주식시장은 아직도 신흥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2008년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가 우리나라를 선진 지수 편입 후보군인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뒤, 정부가 자본시장 선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했지만 선진 지수 편입은 번번이 좌절되고 있다. 지난 6월에도 MSCI는 우리나라를 신흥국으로 유지했다. 지난 2014년부터는 선진 지수 편입 가능성이 큰 관찰대상국에서도 제외됐다.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예측 불가능한 규제 환경 탓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출신의 국제경제통으로 2008년 초대 금융위원장으로 부임해 MSCI 선진 지수 편입을 위한 제도 개선을 했었다.
전 이사장은 예측 불가 규제의 예로 공매도 전면 금지를 들었다. 코로나 이후에도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나라는 주요국 중 우리나라뿐이다. 우리나라는 2020년 코로나 이후 공매도를 금지했다가 2021년 일부 재개했다. 그러다 불법 공매도 문제가 이슈로 부각되며 작년 11월, 다시 전면 금지됐다. 금융 당국은 법규 정비와 전산화 작업 등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당초 올해 6월 말까지였던 공매도 금지 시한을 내년 3월 말까지로 연장했다. 전 이사장은 “이렇게 하루아침에 규제하는 것은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선 규제의 턱이 높은 것보다도 더 위험하게 여겨진다”고 말했다.
MSCI 선진국 지수는 신흥국 지수보다 추종 자금이 5~6배나 크다. 골드만삭스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 경우 이 지수를 추종하는 글로벌 펀드 자금이 대대적으로 유입돼 코스피가 4500까지 갈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한국 자본시장연구원은 국내로 유입될 자금 규모를 547억달러(약 75조원)로 추산하고 있다.
전 이사장은 “국가 경제의 격과 신뢰도를 높이려면 정치 리더들이 바뀌어야 한다”며 “이게 안 되는 상황에서 아무리 지엽적으로 정책 개선을 한들 우리 증시가 밸류업(저평가 문제 극복)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