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이더리움 가격 추이와 주간 가격 상승률 순위. /쟁글 제공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재위 세법 논의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소득세법(가상자산 과세 유예), 상속증여세법(상속세 완화), 조세특례제한법(배당소득 분리과세)을 두고 여야 이견으로 개의되지 못했다. /뉴스1

11월 다섯째 주 가상자산 시장은 연이은 트럼프 효과로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변동성이 확대됐다.

지난 23일(현지 시각) 비트코인 가격이 10만달러 부근에 다가섰지만 줄다리기 끝에 돌파하지 못했다. 이후 마이크로스트래터지 매수 소식과 함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9만달러선까지 하락했지만 저가 매수세로 인해 다시 반등에 성공했다.

한 주간 비트코인 가격은 2.8% 하락해 9만5000달러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한편 비트코인이 고점을 경신한 이후 하락하자 그 틈을 타 이더리움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에 몰렸던 수급이 이더리움으로 일부 넘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한 주간 이더리움 가격은 6.6% 상승해 3600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같은 기간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자산)은 ▲스텔라루멘 89.7% ▲셀레스티아 51.7% ▲유니스왑 37.95% 상승했다. 이더리움, 리플 등 시가총액이 높은 프로젝트들의 가격이 상승하자 일명 수혜주들이 뒤따라 함께 상승하는 모습이다. 스텔라루멘은 리플을 하드포크해서 만든 레이어1이며, 셀레스티아와 유니스왑은 이더리움 생태계 프로젝트다.

◇ 국내 가상자산 과세 둘러싼 여야 대립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과 투자자들의 반발이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위해 예정된 내년 1월 과세 시행을 주장하며, 공제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해 투자자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과세 체계가 준비되지 않아 공평한 과세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2년 유예를 요구하며 청년층의 투자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런 정책적 충돌 속에서 투자자들의 반발은 점점 커지고 있으며 과세 유예를 요구하는 청원은 이미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화제가 됐다.

현재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갈등 중 과세 시스템의 미비점과 형평성 문제가 논란의 핵심으로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국내 과세법이 이미 실패한 일본의 과거 기타소득 과세 체계를 벤치마킹했다고 비판하며 손실 이월 공제의 부재와 해외 및 온체인 상에서의 거래에 대한 과세 불가능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시행에 나설 경우, 조세 저항과 시장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강행하는 것은 모순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과세 기준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 시행을 강행할 경우 국내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고, 초기 투자자들의 자산 형성을 어렵게 하는 ‘사다리 걷어차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논란의 ‘펌프닷펀’,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 중단

펌프닷펀은 솔라나 기반 밈코인 런치패드로, 편리한 사용자 경험을 통해 누구나 쉽게 토큰을 발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단기간만에 5000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기록했다. 하지만 펌프닷펀에서 지원하는 라이브 스트리밍 기능이 토큰 가격 상승을 끌어내기 위한 각종 부적절한 콘텐츠의 온상이 되면서 사용자들의 기행과 윤리적 문제로 큰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1주일 동안만 해도 자살, 동물 학대, 성인 콘텐츠 등이 스트리밍으로 송출되며 정부 차원의 규제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에 따라 펌프닷펀은 해당 기능을 무기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펌프닷펀의 상황은 과거 유튜브나 트위치와 같은 대형 플랫폼들이 초기 성장 과정에서 직면했던 문제와 궤를 같이한다. 사용자 기반을 빠르게 확대하는 과정에서 자극적이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콘텐츠는 대중의 관심을 끌어내며 단기적인 성장에는 기여했으나 동시에 커뮤니티의 신뢰와 플랫폼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펌프닷펀 역시 밈코인 거래라는 특성과 라이브 스트리밍 기능의 결합이 과도한 콘텐츠 경쟁을 유발하며 부적절한 행위와 윤리적 논란을 증폭시켰다. 이는 단순히 블록체인 생태계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자 생성 콘텐츠(UGC)를 기반으로 하는 모든 플랫폼이 직면할 수 있는 보편적 과제로 플랫폼의 성장과 커뮤니티의 건전성을 어떻게 같이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요구된다.

황효준 쟁글 연구원은 “비트코인은 10만달러를 앞두고 줄다리기 하다가 잠시 쉬어가는 모습이다”라며 “트럼프 당선 이후 가열된 비트코인 수급이 일부 완화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한편 비트코인으로 몰렸던 수급이 타 코인으로 넘어가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낮아지고 알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면서 “현재는 변동성에 유의하며 투자할 필요가 있는 시기이다”라고 조언했다.

☞크로스앵글(CrossAngle)은

Web3를 채택하는 회사 및 재단 대상으로 온체인 데이터 기반 필수 운영 솔루션 및 신뢰 기반 커뮤니티 구축 서비스를 제공한다. 크립토 데이터 인텔리전스 플랫폼 쟁글을 운영 중이며 쟁글 리서치팀은 글로벌 가상자산 정보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가상자산 투자 산업의 트렌드를 보여주기 위해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