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에 내수 부진이 겹치면서 취약차주들을 위한 정책금융상품 연체율이 전년 대비 최고 2배 수준으로 치솟았다.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서민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15′의 경우 지난달 말 연체율이 25%를 넘어 역대 최고를 나타냈다. 금융당국은 정책서민금융 체계 전반을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저소득·저신용자 가운데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해 1금융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햇살론뱅크의 대위변제율은 11월 말 기준 16.2%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8.4%에서 1년 새 2배로 급등했다.
대위변제율은 대출받은 차주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했을 때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책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아준 금액의 비율이다. 올해 자금 사정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상환능력이 있던 서민들마저 빚을 갚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 어려운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한 정책상품들의 연체율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뛰었다.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서민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15′의 지난달 말 연체율은 25.5%에 달했다. 햇살론15 대위변제율은 2020년 5.5%에 불과했지만 2021년 14.0%, 2022년 15.5%, 2023년 21.3%로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햇살론15 대출심사에서 거절된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차주를 대상으로 대출해 주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대위변제율도 11월 기준 26.6%로, 지난해 말(14.5%) 대비 12.1%p 상승했다.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최대 100만원(금리 연 15.9%)을 당일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율은 지난달 31.0%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30%대에 올라섰다.
이처럼 대위변제율이 높아진 가운데 내년도 서민금융 예산은 축소된 상황이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공급 목표는 사업손실률 상향(20%→33%) 영향으로 올해 2800억원에서 내년 1700억원으로 줄었다.
햇살론15 공급 목표는 정부예산과 함께 국민행복기금 재원을 활용해 올해 1조500억원으로 설정됐으나 국민행복기금 재원의 일시적 소진에 따라 내년에는 40% 줄어든 6500억원에 그칠 전망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햇살론과 소액생계비대출 등 정책금융 상품들의 재정비를 준비하고 있다. 연체율이 지나치게 빠르게 올라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고. 정책상품 대상자 기준도 일부 조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이나 인터넷전문은행 등에서 취급하는 중금리대출 등 민간 서민금융 지원체계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이강일 의원은 “햇살론 개편을 포함해 서민 금융안전망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금융소외계층의 고통을 해결하는데 정부와 국회가 힘을 다 모아야 한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