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실손보험 개혁’ 논의를 다시 시작했다. 보험업계는 숙원이었던 비급여 관리 방안이 조속히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 다만, 공청회 등 절차가 남아 있어 최종안은 내년 초 공개될 전망이다.
27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의개특위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실손보험·비급여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관련 논의가 중단된 지 약 3주 만이다.
금융 당국은 이날 회의에서 준비했던 실손보험 제도 개혁안을 공개하고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들었다. 금융 당국이 제시한 안의 핵심은 경증 질환에 대한 보상을 지금보다 축소하는 방안으로 알려졌다. 불필요한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타내는 과잉진료를 막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도수치료와 같은 ‘비중증 과잉 비급여’를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병원협회도 참석했다.
다만 공청회에 올릴 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개혁안은 전문위가 여러 안들 중 하나를 선택하면,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의견이 분분해서 어떤 안을 (공청회 때) 제안할 것인지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했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 개혁안은 내년 초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청회가 예정돼 있었던 터라 실무적인 준비는 끝났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그동안 소위원회 등에서 여러 논의를 거친 만큼, 의료계 참여 여부도 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보험업계는 의개특위가 다시 논의를 시작한다는 소식에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 당국은 지금껏 할 수 있는 것들을 했고 효과도 있었지만, 비급여 관리 기제가 없는 의료환경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며 “비상계엄이나 탄핵과 관련 없이 의료개혁은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라고 했다.
실손보험 개혁은 금융 당국·보험업계가 주도하는 보험개혁회의와 보건 당국·의료계가 함께하는 의개특위에서 각각 진행됐다. 금융 당국은 과잉진료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실손보험 상품 구조를 바꾸는 데 집중했고, 보건 당국은 비급여 관리 방안을 추진했다.
보험업계는 비급여 관리 방안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 금융 당국이 추진하는 상품 구조 변경은 이미 여러 차례 진행됐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 비급여 특약을 만들거나, 보험료 할인·할증 제도 등이 도입됐으나 치솟는 손해율은 잡을 수 없었다. 보험업계는 상품 구조가 또 바뀐다고 해서 과잉진료 예방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핵심은 비급여 관리 기제라는 것이다.
앞서 의개특위는 지난 19일 공청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금융 당국은 비상계엄에도 실손보험 개혁안을 이달 중 내놓겠다고 밝혔으나, 지난 16일 열린 보험개혁회의에서 결과물을 공개하지 않았다. 실손보험 개혁의 핵심인 비급여 관리 방안이 불투명해지자 같이 일정을 미룬 것으로 보인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와 일정을 조율 중이다”라고 했다.
의개특위가 논의를 재시작하면서, 금융 당국도 개혁안 논의를 다시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실손보험 개혁안 발표와 관련해 “복지부와 일정을 조율 중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