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서울 주택 공급 부족은 심리적 요인일뿐’이라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발언에 대해 “공급에 대한 심리적 우려를 조장해놓고 사람들이 잘못 느껴서 그렇다고 하는 건 순도 높은 무책임”이라고 7일 말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 교수 출신인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만신창이 부동산 정책의 새 수장은 정치공학적 계산이 아니라 데이터 앞에서 자신의 과거 입장을 수정하는 실사구시 보여주어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썼다.
윤 의원은 “(변 후보자에 대해) 걱정되는 점은 최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의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고 심리적인 우려일 뿐’이라고 밝힌 것”이라며 “그는 고(故) 박원순 시장 캠프에 참여해 뉴타운, 재개발 사업을 해제해 공급 물량을 줄이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하도록 한 배경 인물로 알려져 있다”고 했다.
과거 변 후보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시절이던 9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서울 지역의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공급 부족’이 꼽히고 있는 것에 대해 “그렇지 않다. 서울 주택 공급은 부족하지 않고 심리적 우려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서울시 데이터를 인용하며 변 후보자의 발언을 반박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의회 발주로 수행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가구 분화 흐름 속에서 서울시 인구가 유지되는 데 필요한 연평균 신규물량보다 훨씬 적은 양이 근래 공급됐다”며 “2016~2018년 동안 연 12여만호가 필요한데 8만호 정도만 공급됐고, 그 결과 2018년 한 해만 해도 7만여 명이 서울에서 밀려났다”고 했다.
그는 “물론 이것에 대해 단일한 시각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애초 서울 인구를 경기도로 이주시켜 서울이 덜 붐비게 하는 것이 목표였다면 그다지 나쁜 결과가 아니기 때문”이라면서 “단, 이 과정에서 (변 후보자가) 서울 주택시장의 경쟁을 심화시키고 가격 인상을 초래했다는 책임성을 당당히 밝히면서 정책을 평가받아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과거 생각이나 발언을 기반으로 내정자에 대해 과도한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꼭 당부하고 싶은 점은 지난 3년 반 동안 만신창이가 된 부동산 시장을 책임지는 주무 부처의 장으로서 지금 가장 중요한 능력은 정치공학적 접근이나 종교적 신념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문제 인식”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