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만은 안정시키겠다고 큰소리 쳤던 문재인 정부에서 오히려 주택가격이 유례없이 폭등하고 전세대란이 발생했다. 유주택자들은 늘어나는 세금으로, 무주택자는 폭등하는 임대료와 영원히 내 집마련이 불가능하다는 좌절감에 빠져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
도시 및 부동산 전문가들이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실패가 만든 주택시장의 대혼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안을 찾기 위해 ‘공정주택포럼’을 설립했다. 홍익스마트도시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인 윤주선 홍익대 교수, 대한부동산학회 회장인 서진형 경인여자대학 교수, 조인창 한국부동산산업학회 회장, 한정탁 건설주택포럼 회장이 공정주택포럼의 공동대표를 맡았다.
공정주택포럼은 최근 ‘대한민국 주택정책의 대수술, 공정한 주택정책의 길을 찾다’(박영사)라는 책을 출판하고 17일 이헌승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과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공정주택포럼 창립 기념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 발표하는 제 1주제는 임대차 3법의 문제점 및 대안(송현담 박사), 제 2주제는 주택문제의 해결, 고밀화가 답(이혁주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제3주제는 부동산거래활성화 방안(김준환 서울디지털대 교수)이다.
세미나는 서진형 교수(경인여자대학교)의 사회로 토론이 진행된다. 강명훈 박사( 전 서울시 도시재생실장), 금상수 세명대 교수, 김원중 WJ부동산연구소장 , 건국대 이현석 교수 , 국회입법조사처 장경석박사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