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대적 빌라로 정비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전면적인 재개발이 어려운 주거지를 정비할 때 주차장이나 방범 시설, 운동·복지 시설 같은 편의 시설 설치를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런 지원이 벽화 그리기나 화단 조성 같은 환경 개선 사업보다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기존 도시 재생 사업 예산을 다시 편성해 노후도 개선과 편의 시설 설치 지원에 집중하기로 하고 10년간 총 10조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뉴빌리지 시범 사업 대상 지역 공모는 올해 하반기에 시작된다.
뉴빌리지 사업은 우선 노후 빌라촌 등에서 소규모 정비 사업이나 개별 주택 재건축을 추진할 때 국비로 공용 주차장, 도로, 상하수도 같은 기반 시설은 물론 방범 시설과 운동 시설 등을 지원한다. 개발 규모가 클수록 지원하는 편의 시설 종류를 늘려 저층 주거지의 대단지 개발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주택 수가 10가구 미만이면 주차장과 CCTV가 지원되지만, 50가구를 초과하면 운동 시설과 도서관, 100가구를 초과하면 돌봄 시설과 복지관까지 들어선다.
뉴빌리지 지원 유형도 두 가지로 나눠 지역 여건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장이 지정한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에서 단독 10가구·다가구 20가구 미만의 집을 정비하는 경우 기반·편의 시설 설치에 국비 150억원을 지원한다. 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을 빌려 개량·건축할 수 있는데, 예전에는 총사업비의 절반까지만 융자됐지만 뉴빌리지 사업에선 70%까지 가능하다. 또 뉴빌리지 사업은 용적률(토지 면적 대비 층별 건축 면적 합계의 비율)을 20%까지 올려주는 방안이 추가돼 층수를 기존보다 높여 사업성을 보완할 수 있다.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주민들이 스스로 소규모 정비 사업이나 주택 재건축에 나설 경우 편의 시설 설치 비용을 역시 150억원 내외로 지원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