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이른바 ‘노(老)치원’으로 불리는 데이케어센터(노인 요양 시설)가 설치된 재건축 아파트가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가 ‘신속 통합 기획’ 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조합에 인허가 기간 단축,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을 주는 대신 공공 기여로 단지 안에 데이케어센터 설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데이케어센터는 초기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령층(장기요양 1~5등급)을 돌봐주는 시설인데, 일부에선 “아파트 값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데이케어센터 없으면 신통기획도 불가”라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강경한 태도에 여의도와 강남권 주요 재건축 조합들이 잇따라 반대하던 기존 입장을 바꾸고 있다.
9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진흥’ 재건축 조합은 최근 서울시의 데이케어센터 설치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조합원들의 반대로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자 최근 열린 대의원회에서 우선 데이케어센터를 설치하기로 하고, 서울시와 추가 협상을 통해 규모를 줄이거나 별도 주차장을 만들어 단지와의 간섭을 최소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영등포구 여의도동 ‘대교아파트’는 일찌감치 데이케어센터 설치를 수용하면서 조합 설립 7개월 만인 지난달 재건축 계획이 확정됐다. 인근 ‘시범 아파트’의 경우 조합원들이 설치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면서 재건축 사업 진행이 1년 넘게 멈춰선 상황이다.
서울시가 재건축 조합에 데이케어센터 설치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배경엔 내년 초고령화 사회(고령 인구 비율 20%) 진입을 앞두고 노인 요양 시설 확충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작년 말 기준 서울에 노인 장기요양 인정 1·2등급 대상자는 2만5574명인 데 비해 요양 시설 정원은 1만6999명(492개)으로 수요 대비 공급 충족률은 66.5%에 그친다. 서울은 빈 땅이 거의 없고 땅값도 비싸 노인 요양 시설 공급이 쉽지 않다.
지난 4월 서울시는 신통기획뿐만 아니라 2000가구 이상 주택 단지를 개발할 때 노인 요양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다만 국토부는 노인 요양 시설 의무 설치에는 부정적인 입장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