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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구글·넷플릭스 등의 콘텐츠사업자(CP)가 이동통신사 같은 인터넷사업자(ISP)에 망 상용료를 지불해야 하는가를 두고 논란입니다. 당초 여야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망 사용료를 지불하게끔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동의했지만 여론이 흔들리자 균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CP가 발생시키는 트래픽 양은 나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요즘 어린 학생들은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에 궁금한 내용을 검색하지 않고 유튜브 등지에서 관련 영상을 찾아봅니다. 초등학생의 장래희망 1순위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유튜버)’일 정도로 영향력도 큽니다. 포털업계는 향후 가장 위협적인 경쟁사로 유튜브를 꼽지요. 넷플릭스는 국내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OTT 플랫폼이고요.
‘공짜 점심은 없다’란 말이 있지요. 모든 일에는 반대급부란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들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스트리밍 용량이 커질수록 ISP의 네트워크 및 설비 투자비는 늘어납니다. 이용자들이 끊김없이 고화질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것은 ISP가 늘어난 트래픽의 부하를 견딜 수 있도록 끊임없이 관련 인프라를 확충했기 때문입니다.
국내 대표적인 IT기업인 네이버와 다음은 망 사용료를 냅니다. 국내 통신사와 직접 연결하고, 망 이용 대가를 내지 않는 기업은 구글과 넷플릭스 2개사뿐입니다. ‘망 무임승차’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망 사용료를 의무화하는 관련 법안 7건이 발의 중입니다. 글로벌 CP가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ISP와 망 사용료 계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하게 하는 내용 등입니다.
그러자 유튜브는 ‘망 사용료 법안 반대 청원’ 독려 광고 배너를 사이트 곳곳에 게재하기 시작합니다. 인기 유튜버도 가세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발적으로 이슈를 다뤘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인기 유튜버는 유튜브 측이 망 사용료 이슈에 대해 의견을 내라고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거텀 아난드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은 망 사용료 입법이 이뤄지면 한국에서 사업 운영 방식을 변경해야 할 수 있고, 추가비용은 유튜버에게 불이익이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유튜브로부터 수익 정산을 받는 유튜버를 볼모로 삼아 구독자들에게 입장을 대변해달라고 한 것은 아닌지 의심됩니다.
세계 최대 게임 방송 스트리밍 플랫폼인 ‘트위치’는 영상 화질을 제한하면서 불을 한 번 더 지폈습니다. 기존 제공하던 1080p 화질을 720p로 떨어뜨렸는데요, 네트워크 요금을 언급하면서 서비스 운영 비용이 증가했음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트위치는 이미 망 이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국회 발의 중인 법안을 보면, 트래픽 점유율 1% 이상, 일 이용자 수 100만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 CP에 적용될 가능성이 커 사실상 트위치는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인 2020년부터 이용량이 급증했던 트위치. 유튜브나 아프리카TV 등과 외형경쟁을 펼치면서 트래픽을 늘렸지만 관련 비용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타개책으로 내세운 것은 화질에 따른 차등요금제 도입 같은 방안이고요. 마침 한국에서 망 사용료 지급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으니 구실로 삼기 좋은 여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글로벌 CP가 서비스 이용 품질을 무기로 이용자를 망 사용료 반대진영에 서게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망 사용료 반대운동에 서명한 이용자는 23만여명입니다. 선의의 제3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이들의 입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글과 넷플릭스를 제외한 다른 CP들은 망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그간 사용료를 내지 않던 기업이 나서서 망 중립성을 외치는 의도가 무엇일지 한 번쯤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망사용료 반대 서명 24만명 육박…유럽선 “한국, 서비스 질 하락” 지적
대규모 트래픽을 유발하는 해외 콘텐츠 사업자에 ‘망 사용료’ 납부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서명이 24만명의 참여를 눈앞에 두고 있다. 역시 같은 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논쟁 중인 유럽에서는 국내 통신 사업 환경을 두고 “한국의 영상 서비스 질이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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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찾은 이재용 “바이오를 제2 반도체로... 10년간 7.5조 투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11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송도캠퍼스를 찾아 세계 최대 바이오 의약품 생산 시설인 바이오로직스 4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 4 공장은 생산 능력이 24만L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공장으로, 10월부터 가동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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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오세요, 국민신한은행입니다!?
두 은행이 한 공간에서 영업하며 점포 유지비를 나눠 내는 ‘반반 지점’은 지난 6개월 새 전국에 4곳(경기도 양주, 경북 영주, 경기도 용인, 부산 북구)이 생겼다. 은행들은 디지털 전환에 따라, 비용이 많이 드는 오프라인 점포를 줄이려 하지만 금융 당국이 소비자 보호를 이유로 점포 폐쇄를 쉽게 허락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어려움을 풀기 위한 고육지책이 공동 점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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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행 예약 폭주하는데… 증편 망설이는 항공사들
오는 11일부터 일본 자유 여행이 가능해지면서 일본행 예약이 폭주하고 있지만 코로나에 호되게 당했던 국내 항공사들은 섣불리 증편에 나서지 못한 채 눈치만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행 여행객들은 당분간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2~3배 수준으로 치솟은 항공권을 살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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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정숙 여사 인도 갈 때 靑요리사도 데려갔다… 방문단 명단 보니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11월 인도 방문이 ‘쓰지 않았어도 될 3억여원’의 예산 낭비에 관한 논란을 빚는 가운데, 당시 김 여사가 인도행에 동행시킨 ‘청와대 소속’ 13인의 명단을 조선닷컴이 단독 입수했다. 경호인력은 포함하지 않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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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논란에... 감사원장 “감사 검토”
최재해 감사원장이 11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11월 인도 방문 논란에 대해 “감사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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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의원님” 말 끊기자… 박범계 “가만히 계세요!” 책상 ‘쾅’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가 시작 8분 만에 파행된 후 재개됐으나 날선 공방은 멈추지 않았다. “착하게 좀 살라” “체면 좀 차리라” 등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큰소리가 오간 데 이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말에 책상을 내리치며 째려보는 장면도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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