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의 영업 비밀 유출 가운데 퇴직자에 의한 유출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종사자 10인 이상의 국내 기업 8269곳을 조사한 ‘2022년 지식재산 보호 실태 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영업 비밀 유출 사례를 유형별로 따져보면 퇴직자에 의한 유출이 51.2%로 가장 높았고, 재직자 26.4%, 외부인 24% 순이었다. 영업 비밀 유출을 방지하려 퇴직자를 대상으로 ‘비밀 보호 서약서’를 받는 등의 노력은 44.8%에 불과했다. 영업 비밀 보호를 위한 퇴직자 관리 시스템이 시급한 것이다. 업종별로는 음식료 등 제조업 분야의 영업 비밀 유출 비율이 2.3%로 가장 높았고, 반도체 등 전기·전자 산업이 2.1%로 뒤를 이었다.
소셜미디어와 오픈마켓 등 온라인을 통한 위조 상품 유통이 급증하면서 상표권 침해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 중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22.2%로, 이 중 최근 5년간 산업재산권 침해 피해를 경험한 기업은 3.9%였다. 피해 유형별로는 상표권 피해가 1.7%로 가장 높았고, 특허·실용실안권 1.4%, 디자인권 0.9%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