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기술만 전담 심사… 특허청 세계 첫 조직 신설

특허청이 세계 최초로 반도체 기술만 전담 심사하는 조직을 만든다.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치열한 국가 간 경쟁 속에서, 우리 기업의 핵심 기술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특허청은 반도체 기술을 전담 심사하는 ‘반도체심사추진단’ 신설을 담은 직제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반도체심사추진단 신설로 특허심사국은 기존 5국(局)에서 6국으로 확대 개편된다. 전기통신심사국 100명과 화학생명심사국 15명, 기계금속심사국 21명 등 각 국에 흩어져 있던 137명의 반도체 관련 심사 인원을 하나로 모은다. 지난 3월 신규 채용한 민간 전문심사관 30명도 투입해 167명 규모로 조직을 꾸린다. 반도체 전담 심사과가 생기면 원활한 협업이 가능해지면서 심사 처리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반도체 기술 심사는 평균 15개월이 걸리는데, 신규 채용한 민간 전문심사관이 단독 심사를 맡을 수 있게 되는 2026년에는 11개월로 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또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지능형 로봇 등 첨단 기술을 다루는 조직을 ‘디지털융합심사국’으로, 산업재산권 등을 다루는 정보고객지원국을 ‘산업재산정보국’으로 바꾸는 등 국 명칭도 이해하기 쉽게 바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