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우주항공청의 밑그림이 공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항공청 설립 방향과 기관별 역할, 조직 구성 등을 담은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 방향’을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우주의 경제·안보·외교적 가치가 증대함에 따라 우주전담기관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당초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안이 확정된 이후에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논의하고 구체화하여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릴 예정이었지만 법안을 제출한 지 시간이 많이 경과됐고 우주항공청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 국민이 궁금해하시는 점을 감안해 브리핑을 준비하게 됐다”라고 했다.
세계 주요국은 우주전담기관을 중심으로 우주탐사와 민간 우주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유엔우주업무사무소 기준 42개국에서 우주전담기관을 등록했으며 미등록 국가 32개국을 포함해 총 74개국에서 우주전담기관을 설립했다. 한국은 항우연이 우주 연구개발을 담당하고 있지만 정책과 예산 편성 등 정부 대표성에 한계가 있었다.
미 우주항공청(NASA)을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전담조직으로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우주항공청이 사무국 기능을 수행한다. 각 부처에서 수행하는 우주항공 분야 정책과 산업 육성, 국제 협력 등을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해 총괄한다. 다만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 등의 기존 과학기술연구회 소속은 유지한다.
우주항공청은 임무조직과 기관운영조직으로 나눠진다. 임무조직은 발사체, 인공위성, 우주과학및탐사, 첨단항공, 우주항공정책, 우주항공비즈니스, 우주항공국제협력으로 구성된다. 기관운영조직에는 예산과 정보보안, 인사, 홍보 등 조직이 포함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우주항공분야 기능과 인력은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하며 현재 운영 중인 인프라 중 국가위성운영, 우주환경감시 등 공공 안보 성격이 큰 인프라도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설립을 검토하기로 했다. 항우연의 항공연구소나 KAIST 인공위성연구소, ETRI 위성통신연구본부 등은 우주항공청 임무센터로 지정한다. 기관 자율로 연구를 수행하되 우주항공청 주요임무 달성을 위한 지정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연구개발(R&D)은 우주항공청이 대형사업을 설계하고 산학연과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민간이 경쟁우위에 있는 고유영역 산업은 지금과 같이 산학연이 주관하고 우주항공청이 지원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우주항공청 설치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지난 4월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다만 우주항공청 설립에 대한 국회 논의는 과방위가 두달 째 파행을 맞으며 미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