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초 과학 관련 주요 학회가 정부의 R&D 예산 삭감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기초과학 학회 협의체(기과협)는 지난달 발표된 정부의 R&D 제도혁신 방안에 대해 “편견과 졸속으로 마련된 정부안으로는 미래를 견인할 수 없다”며 25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기과협에는 대한수학회, 한국물리학회, 대한화학회, 한국지구과학연합회, 한국생물과학협회, 한국통계학회, 전국대학 기초과학연구소 연합회,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등이 포함된다.
이날 성명에서 기과협은 지난달 발표된 정부 R&D 제도혁신 방안과 2024년 국가 연구 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결과에 대해 “연구에 매진하여 온 연구자들에게 큰 충격과 우려를 던져 주었다”고 평했다.
단체는 또 정부의 R&D 제도 혁신 방안이 과학 기술을 발전시키겠다는 국정 목표에도 맞지 않고 R&D 예산에 대한 당초 약속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기과협은 “(정부는)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를 국정목표로 제시하면서 R&D 예산을 정부 총지출의 5% 수준에서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올해 3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도 5년간 연구개발 부문에 170조를 투자하여 2030년에는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선언했다”고 짚었다.
논란이 된 ‘R&D 카르텔’과 ‘나눠먹기식 관행’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예시가 없는 상황에서 실체를 알 수 없다”며 “만약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관행의 개선을 위한 방안 도출의 근거가 될 수는 있어도 R&D 제도의 근본적인 틀을 통째로 뜯어고치는 논리가 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정부 총지출이 증가했음에도 유독 R&D 예산만 큰 폭으로 삭감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정부에 “R&D 제도혁신 방안과 국가 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조정을 원점에서 재고하라”고 요구했다. 또 ‘진정성 있는 비전과 실질적인 육성 전략의 제시’, ‘일방적인 연구지원체계의 변경 지양’, ‘모든 과학기술인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 의견을 담아 정책 입안 과정에 반영’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