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AI(인공지능) 기술을 규제하기 위한 포괄적 법안 도입에 8일(현지 시각) 합의했다. ‘AI 규제법’으로 불리는 이번 법안이 발효되는 2년 후부터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최대 3500만유로(약 497억원) 또는 전 세계 매출의 7%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날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 EU 회원 27국 대표는 36시간 이상 회의 끝에 법안에 합의했다. 이번 규제안은 AI 기술의 위험 정도에 따라 4가지 등급으로 구분해 규제를 차등 적용한다. 예컨대 기술 위험도가 가장 높은 등급으로 분류된 안면 인식 기술 등 AI로 생체 정보를 실시간 수집하는 것이 금지된다. 선거 등 민주주의, 건강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고위험 AI 기술로 분류된다. AI가 생성한 콘텐츠에 대한 표시는 의무화된다.
개인과 기업 등의 사회적 영향력을 나타내는 ‘소셜 스코어링(social scoring)’에 AI를 활용하는 것도 금지했다. 인터넷에서 사회적 인지도를 높이는 데 AI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2021년 AI 규제 법안 초안을 발의한 EU는 이번 합의로 유럽의회 및 회원국의 최종 승인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최종 승인을 거치고 법이 발효되기까지는 약 2년이 소요돼 이르면 2026년 AI 규제법이 전면 적용된다. 이를 위해 EU는 AI 규제를 위한 국가 및 범유럽 규제 기관을 만들 방침이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법안이 AI 규제의 길을 열었지만, 앞으로 최대 2년간은 법이 시행되지 않아 규제 효과가 얼마나 클지는 의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