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수준이 처음으로 중국에 추월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2년만에 한국을 넘어 동아시아 최고 과학 기술 수준을 보유한 일본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7회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2022년도 기술 수준 평가 결과안’을 보고했다.
이번 기술수준평가는 건설‧교통, 재난안전, 우주‧항공‧해양, 국방, 기계‧제조, 소재‧나노, 농림수산‧식품, 생명‧보건의료, 에너지‧자원, 환경‧기상, ICT‧SW 등 11대 분야 136개 국가적 핵심기술을 대상으로 한국, 미국, EU, 일본, 중국 등 주요 5개국의 수준을 평가한 것이다. 논문 및 특허 분석을 강화한 정량분석과 전문가 델파이조사(1360명, 2회)를 거친 정성평가를 병행했다.
평가 결과 전체대상기술 수준은 미국이 최고 수준(100%)이고 이어 EU(94.7%), 일본(86.4%), 중국(82.6%), 한국(81.5%)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2020년 기술수준 대비하여 1.4%포인트 향상됐는데 같은 기간 중국의 기술수준이 2.6%포인트 상승하면서 중국이 한국을 앞지르게 됐다.
기술격차에서도 한국과 중국은 2020년 미국보다 3.3년 뒤처진 것으로 분석돼 같은 수준이었지만 이번 평가에서는 중국(3년)이 한국(3.2년)보다 격차를 더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136개 기술 중 국가전략 기술 50개를 대상으로 한 세부 평가에서는 중국과 격차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전략기술 수준 또한 미국이 최고 수준(100%)이었고, EU(92.3%), 중국(86.5%), 일본(85.2%), 한국(81.7%) 순으로 평가됐다.
한국이 다른나라에 비해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 것은 이차전지 한 분야에 그쳤고, 우주항공·해양은 미국 대비 55% ,양자는 65.8%로 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전문가들은 “초격차 유지 및 미래 생존 필수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기술별 강·약점, 분야별 정책 수요를 파악하여 기술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자문회의 운영위는 방위사업청의 ‘2024년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안’, 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합 연구관리체계로 전환하고 시스템 안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2024년 IRIS 추진계획안’과 ‘2022년도 정부 R&D 특허성과 조사·분석 결과안’을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