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 세계 우주 기술 특허출원 건수가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한국은 28건에 그쳐 2022년 대비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은 누적된 우주 기술 특허 총 건수에서 미국을 앞질렀다.
26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10월 기준) 우주 기술 세계 특허출원 건수는 1981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29% 늘어난 수치로, 10년 전인 2013년과 비교하면 2.3배 증가했다. 과거에는 미국과 구소련이 독점했던 우주 기술 분야에 여러 나라가 도전하며 최근 10년간 특허 경쟁이 치열해진 결과다.
반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우주 기술 특허출원 건수는 28건으로 2022년 61건 대비 54% 감소했다. 97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던 2021년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됐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증가했던 특허출원이 지난해 초 발사 성공 이후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은 우주 기술 특허출원에서 미국을 앞지르고 있다. 2000년대까지 중국의 한 해 우주 기술 특허출원 건수는 100건 미만이었지만, 2012년 처음으로 100건을 기록했고, 이후 매년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2019년 인류 최초로 달 뒷면 착륙에 성공한 달 탐사선 ‘창어 4호’를 개발 중이던 2016년 463건의 특허를 출원해 우주 기술 1위 국가인 미국(365 건)을 연간 특허출원 건수에서 처음 뛰어넘었다. 작년에는 1386건의 특허를 출원해 227건의 미국을 압도했다. 지금까지 우주 기술 부문 누적 특허 건수도 7227건으로 미국(7060건)을 뛰어넘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발사체와 위성 등 우주 기술 전 분야에서 빠르게 발전하는 것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미국과 유럽의 경우 최근 민간 우주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스페이스 X 등 민간 기업이 상업적으로 필요한 기술에 대해 특허를 출원하는 반면, 중국은 정부 산하 연구소에서 주로 특허출원을 하며 국가 차원의 기술로 관리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