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인력과 예산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대신, 기관 및 연구 성과 평가 주기는 대폭 단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추진 방안을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1월 출연연을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출연연별로 자체 정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되고, 인건비 경직성도 대폭 완화된다. 저명한 연구자를 채용할 때 파격적인 대우가 가능하도록 연봉 상한선을 두지 않고, 이사회 승인을 거치면 공모 방식이 아닌 특별 채용도 가능해진다. 또 출연금으로 수행하는 연구 사업에 대해 기관장 재량으로 연중 예산 조정이 가능해져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출연연 자율성 확대에 따른 책임 경영을 위해 2026년부터 격년 단위로 통합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3년 단위로 평가하는 기관 평가와 6년 주기의 연구 성과 평가를 합쳐 2년마다 평가하는 단일 체계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이날 연구 현장 일각에서는 ‘기관 줄 세우기’를 하려는 옥죄기 평가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년마다 연구 성과를 평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의 고난도 연구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려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