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은 정부의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 확정과 필수의료 강화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국민 대다수는 건강보험료율을 내리거나 동결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달 17∼26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20세 이상 10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가 의료 개혁 목적으로 의대 정원을 기존보다 1500명 늘린 데 대해 전체 응답자의 62%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27.5%로 나타났다. 소아·분만, 중증·응급 등 기피 분야 보상을 확대하는 필수 의료 강화 정책에 대해서도 긍정적 응답이 67.4%로, 부정적(20.6%) 보다 많았다.
다만, 국민 대다수가 현재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내년도 보험료율 조정과 관련해서는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78.3%였다. 인하가 36.6%, 동결이 41.7%로 나타났다. 본인 또는 부양자의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이 76.8%, 보통은 18.8%, 부담되지 않는다는 4.4%에 그쳤다.
보험료율이 인상된다면 수준에 대해서는 1% 미만이 12.6%, 1~2% 6.2%, 2~3% 1.7%, 3% 이상 1.2% 순이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8%인 보험료율 법정 상한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 55.1%, 긍정적이 30.6%였다.
경총은 “현행 법정 상한 내에서 효율적 지출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작년 말 기준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은 역대 최고치인 27조 9977억원이다. 경총은 보험료율을 현행 유지하더라도 임금인상에 따른 내년도 직장가입자 보험료 수입 자연 증가분이 약 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