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병원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 마감일이 됐지만, 전공의들이 복귀를 거부하자 정부가 ‘개원면허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만약 개원면허제가 도입되면 전공의 수련 등을 안 거친 의사는 개원하는 게 힘들어질 수 있다. 수련과정 복귀를 거부하는 사직 전공의에게 치명타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31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추진상황 및 일정 설명회를 열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의료이용체계 혁신, 인력수급 추계·조정체계 합리화, 전공의 수련 혁신, 중증·필수의료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인상 등을 포함한 1차 개혁안을 8월 말까지 내놓겠다고 밝혔다. 올해 12월 실손보험 개혁 등 2차 개혁안에 이어, 내년에는 면허제도 선진화를 포함한 3차 개혁안까지 차례로 공개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내년에 발표될 3차 개혁방안에는 의사 면허제도 선진화, 재택의료 등 초고령사회 대비 의료전달체계 확충, 미용의료 관리 개선 방안 등이 포함된다. 복지부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지만, 앞서 2월에 공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의사면허 관리 방안에는 개원면허 도입, 면허갱신제 등이 담겼다.
개원면허제는 일정 기간 임상 수련을 마친 의사에게만 진료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의대를 갓 졸업한 의사가 곧바로 환자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의미한다. 실제 영국에서 의사들은 의사 면허와 별도로 진료 면허도 따야 한다. 캐나다에서도 졸업 후 2년간 교육을 거쳐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제도를 도입하면 전공의 수련을 거치지 않은 사직 전공의는 개원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어 필수의료 패키지에서는 신체·정신상태 조사 등 전문가와 동료 평가를 거쳐 주기적으로 의사의 진료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면허갱신제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정경실 의료개혁 추진단장은 “면허 제도 선진화와 미용의료 관리 개선방안은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다”며 “다음에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어 정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의 원인이 된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의사단체의 참여를 주문했다. 그는 “의협, 대전협 등 핵심 단체들이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하면 2026년 증원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수 있다”며 “빨리 참여할수록 논의 가능성은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